법령 구법인세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0 선고 2018구합62034 판결
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형법
2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0 선고 2020구합60703 판결
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[국승]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형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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